스포츠월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제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GTX가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에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의 GTX 노선 확장이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거란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이미 일부 개통된 GTX-A를 비롯해 GTX B·C 노선만이라도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완공 및 착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강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신규 노선 연장과 같은 대규모 교통 개발 계획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뜩이나 GTX 사업의 재정 부담이 크고 공사비마저 급등한 상황에서 신규 노선을 깔기보다는 우선 GTX-A·B·C 노선을 빠르게 개통시킬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심 공략을 위한 각 대선 후보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선 현실적인 고민이 부족해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GTX 추진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양 수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GTX 사업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3722가구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1만1855가구 증가한 수준이자 11년 5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GTX 추가 노선 공약을 두고 주택수요 분산, 서울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추가 노선은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비용 측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못할 사안만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GTX 추가 노선이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일자리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GTX 신설 등은) ‘수도권 집중완화’, ‘지방균등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조치들과는 일부 상충하며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는 과거의 정책기조와도 상이한 부분이 지적될 수 있다”면서도 “인구감소의 시기엔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한 물리적인 집중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GTX 관련 공약이 표심만을 노린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GTX 확장을 담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신규 GTX 등은 단기적인 표심만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을 향해서도 “GTX 전국 확대가 지역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됐으나, 생활권 기반 자치 확대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분권 과제는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철도업계 전문가들도 재원 마련과 사업성 등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실제 수도권에서조차 GTX가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GTX-C노선은 지난해 초 착공식만 열고 여전히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지역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광역급행철도가 생겨도 유지조차 힘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